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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10 (1)
'제왕회관'이라 쓰고 '무에타이'라 읽는다
위헌 정당 해산
ㅡ 헌재 결정문 ㅡ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밝힌 다수의견의 한 대목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은 꼭 읽어보길 권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8 vs 1 의견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은 나라 안팎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통진당 해산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습니..
세상 이야기
2024. 12. 10. 10:00